2019. 7. 18.(목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6. 27. 익산시장 건설국장
의안 번호	2047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▸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발생하는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  유실 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인접 토지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 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

▸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까지 가축사육시설이  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고조와 식량작물 생산지 잠식으로 인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‧증축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(2019. 4. 18)에 따라 용도지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 및 사면의 토사 유실 방지 계획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(안 제19조의2제9호)

-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 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 반영할 것

나.특정건축물 중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 (안 제19조의4)

-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

입지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

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.

-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함

다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통·폐합에 따라 경관지구 내 개별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정비함 (안 제38조제1항 및 제40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00. 10. 25.)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, 인접 토지의 피해 예방 및 우량농지 보호등을 위해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고, 용도지구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9조의2 제9호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시 토사 유실등으로 인근 토지의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허가기준을 신설한 사항이며

▸안 제19조의4는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축사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항으로 식량작물 생산지 보전과 악취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농업 생산 중 축산업 생산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료 됨

▸안 제38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·폐합에 따라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▸이상과 같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안에서 건축물의 행위제안 및 개정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개정조항의 경우 심도 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▸참고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·증축을 제한하는 조례등은 논산시와 횡성군 2개 자치단체가 제정·운영중에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

마치겠음